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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헌법기관의 탄생
상품명: 제4의 헌법기관의 탄생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조문시안
제oo장 국가인권위원회

제ooo조 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법률로 정한다. 

 

제ooo조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인권위원장 및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탄핵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ooo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폐해


- 2003. 4. 2.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유해매체물로 언급금지
- 2017. 10. 23. 인권기본법 제정추진계획(안) 보고
   (2017. 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2010. 2. 4.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2010. 8. 12. 무종교 및편향문제관련국방부등공직사회권고
- 2010. 10. 25. 동성애 금지한 군형법 폐지의견서헌법재판소제출
- 2011. 9. 23. 인권보도 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문제 원천봉쇄
- 2012. 4. 12.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 2017. 6. 인권위 헌법개정안 발표
- 2017. 10. 23. 인권기본법 제정추진계획(안)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는 무소불위의 ‘인권’ 독재권력의 탄생

- 현재의 인권위는 인권조사관과 지자체 인권센터를 통하여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함

- 검찰이나 경찰권도 엄격한 적법절차에 따른 제한이 있으나 인권위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임에도 헌법기관화하는 경우 그 폐해는 심각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거인 인권위법 자체의 문제도 상당, 그간의 인권위의 활동을 종합하여 보면 ‘인권’을 가장한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가진 제4의 헌법기관화를 추구하는 것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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