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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존립 목적상실
상품명: 국군존립 목적상실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현행헌법 

 

第5條

① 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戰爭을 否認한다.

②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中立性은 준수된다.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13條 ② 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조문시안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제50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



○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규정 삭제 및 기본권 제한사유에서 ‘국가안전보장’ 삭제 (제5조 제2항, 제50조 제2항)

- 현행 헌법에서는 국군에게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일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군의 존립 목적 자체가 상실됨

- 기본권 제한사유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여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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