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개헌국민연합

바른개헌 주요안건

주요안건

바른개헌국민연합 > 바른개헌 주요안건 > 주요안건

자국민보다 외국인보호가 먼저인가요?
상품명: 자국민보다 외국인보호가 먼저인가요?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현행헌법 

 

第11條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조문시안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②, ③항 삭제>

③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24조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 평등원칙 조항(차별금지사유)의 확대(인종, 언어) 및 망명권 인정 (제14조, 제24조)

- 외국인의 망명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일체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테러를 일삼는 과격이슬람 유입이 무차별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목 록
이전글 지방분권≠균형발전
다음글 제4의 헌법기관의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