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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헌법
상품명: 사회주의 헌법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현 행 

제123조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조 문 시 안

제125조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라는 의혹을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사용

-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회적 경제”를 헌법에 규정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계획경제라는 의혹을 야기하여 이른바 보수와 진보 간 진영논리 내지 이념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현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 변경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졸속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음

- 헌법에서 이와 같은 사회경제체제로의 변경을 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특히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의 급격한 증가 등을 합헌적으로 초래할 수 있고 결국 외국의 사례들처럼 낮은 법인세를 지급하는 국가로의 대기업 이전이 속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경제의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의 사상적 뿌리는 사회주의

- “‘사회적경제’의 사상적 뿌리를 사회주의적 전통으로까지 확장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했던 루이블랑(Louis Blanc)은 말할 것도 없고, 생시몽(Saint Simon)이나 푸리에(Fourier)같은 사회주의자 역시, ‘사회적경제’의 탄생 배경에 한 몫을 했던 것은 분명함.”

 

차진아 위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보고서, 2017. 10., p. 62.

신명호, 도시와 빈곤 2008. 8 (통권 89호),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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