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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상품명: 지방분권≠균형발전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조문시안


제1조 ③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모순되는 주장

- 자문위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지방분권의 목적으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를 주장

- 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모순되는 주장임.

- 프랑스의 경우 비용절감과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더 이상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앙집권화로 회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비효율성의 문제로 16개 주를 9개 정도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 주민주권 실현을 주장한다면 제1조 ②항도 수정하여야 함

- 자문위 보고서가 주장하는대로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헌법 제1조 ②항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및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수정해야 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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