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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지역에 산다고 지방세도 더 내야 하나요?
상품명: 낙후된 지역에 산다고 지방세도 더 내야 하나요?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조문시안

 

제119조

​① 지방정부는 자기책임 하에 고유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②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③ 지방정부에게는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④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방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로 정한다.

⑥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지방정부의 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 및 자기 부담원칙(①항), 위임사무비용은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②항), 재원보장을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 등 재원배분이 필요

(③항), 지방정부의 과세권(④항), 재정조정제도(⑤항)를 규정

 

 

○각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


- 광역지자체를 보더라도 전체 재원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세를 늘린다 해도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역설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지자체와 부유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재정자율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지방세가 오를 위험성 있음.

- 지방분권 강화는 결국 세금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못 사는 지역은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야 유지가 되므로 오히려 주민이 떠나서 유령도시화 될 수밖에 없음.

 

 

○지방재정의 낭비 심화

- 현재도 지자체는 호화청사, 비효율적 기반시설 등으로 낭비가 심함. 여기에 자치재정권까지 인정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

 

○ 부족한 국세를 대체할 방안 부재

- 세원은 한정적인데 지방세 비중을 늘릴 경우 부족해진 국세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있음


○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

- 국세가 줄어듦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방화는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의 권한재분배에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그 단위는 최광역 단위에 초점이 주어져야 함

 

신율, [신율의 정치읽기] ‘지방분권 개헌’ 속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매일경제, 2017. 11. 6.

신율, [신율의 정치읽기] ‘지방분권 개헌’ 속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매일경제, 2017. 11. 6.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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