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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양산헌법
상품명: 귀족노조 양산헌법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현행헌법


 

第32條 ①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조문시안

 

 

제35조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현행 ②항 삭제)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행 ④항, ⑤항 다른 조항으로 이동)

 

 

제36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의 고용안정 정책 시행 의무와 무기・직접고용 원칙 및 해고불가 (제35조 제2항, 제5항)

-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하나 무기・직접고용 원칙이 적용되어 사적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며, 해고 또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악화되어 사업자들의 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권 및 사업 운영 참가권 (제36조 제2항)

- 노동자가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의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권리 향상이나 이득을 위해 싸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짐

 

○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 위한 파업권 인정 (제36조 제3항)

- 정치적 목적 파업권을 신설하면 파업이 속출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정치에 복속되어 노동자의 권리나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업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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