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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시도지사 양성
상품명: 제왕적 시도지사 양성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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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조문시안

 

 

제117조 ① 주민은 그 지방 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가진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는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③ 정부간 사무배분과 수행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

 

 

○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됨

- 지방단위는 국가와 마을 공동체 사이의 중간단계에 해당.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권을 모두 향유하는 주(Land)를 형성,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지역국가의 경우에는 지역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권과 지역에만 통용되는 형식적 의미의 부분적 입법권을 가짐. 프랑스와 같은 단일 국가에서의 최상급단체인 지역(Region)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권만을 가질 뿐이며, 입법권은 가지지 않음. 하급단위(郡)는 Departement; Kreis; Provincia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오로지 형식적 의미의 행정권만 가질 뿐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 단위나 ‘군’ 단위는 모두 국가와 마을공동체의 중간단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군 단위를 소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오인한 나머지, 그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몰이해한 주장을 하고 있음

 

○ ②항에서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 보장하여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보장하고자 하나 지방정부의 종류를 변경해야할 사회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의 주민을 설득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능

- 인구변화나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특정 지방정부의 통폐합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지방정부의 주민동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농후함.

 

○ 자치단체장에게 입법권, 경찰권, 재정권을 부여하여 강력한 제왕적 시도지사가 되어 무소불위 권력 행사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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