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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삭제 국가정체성 부정
상품명: 자유삭제 국가정체성 부정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현행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조문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및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법치주의에 터 잡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안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헌법전문 및 통일조항(제4조)에서 “자유” 삭제

 

-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동독도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자유”를 삭제할 경우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동독처럼 될 수 있음.

- 자유가 사라지고 평등이 강조되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면 결국 북한과 같이 망하게 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만이 중요시 되어 노력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동일한 결과가 부여되므로, 일체의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다 같이 못살게 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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