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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혜택을
상품명: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혜택을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현행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조문시안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기본권 근본 조항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제10조)

- 국민은 국방의무 등을 이행해야만 하나 외국인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혜택만을 누리게 한다. 이는 결국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는 것이 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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