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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반대 처벌가능
상품명: 동성애반대 처벌가능
작성자: 바른개헌국민연합

 

 

 

 

현 행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조문시안

 

 

제118조

​① 외교, 국방, 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만 입법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다.

③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규정하여 지방정부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하는 것(②, ③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됨

-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이므로 지방자치, 즉 지방분권이라 함은 국가의 권력인 행정·입법·사법권 중에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권의 일부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가 독립된 지방공공단체에게 위임하여 행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 입법권을 포함한 정치적 민주화가 아닌 행정적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 해당함.

- 조례를 행정입법이 아닌 법률에 준하는 자주입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군 단위에까지 형식적 입법권을 인정하는 정치적 분권을 하자는 것으로 신봉건제를 채택하여 국가를 해체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음.

- 자치단체별로 각자 법률 제정이 가능해지므로 지역별 동성혼 합법화가 가능하고 동성애 반대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간의 효력관계를 규정(④항). 중앙정부 법률의 우위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것이 요구되고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다양한 규율이 요구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의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와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이

- 전 국민의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와 시군구 단위로 구성된 시군구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은 당연히 다르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다름

- 1표 가치는 동일해야 하나 1표 가치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결과 도출(3만 시의회와 5천만 국회 가치 동일)

 

○ 정부간 치열한 사무범위 다툼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방정부의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됨. 중앙정부의 법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④항 단서의 규정(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충돌발생시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될 때까지 양 정부간의 치열한 법적다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함.

- 누구의 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무의 주체를 밝히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됨. 또한, 법적다툼 후 사무의 주체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사무의 주체가 아닌 정부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수행된 행정행위의 법적근거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법적다툼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예상됨

 

○ 기초자치단체들까지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

-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까지도 조례가 아닌 법률의 제정이 가능할 경우 법률의 위헌여부는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업무집중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지방분권 개헌론의 부당성, 법률신문, 2017. 3. 20.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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